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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94도75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2	...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3당2673). 피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86호증 8항 참조), ㉰ 혼합 공정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공소외 299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386의 의견을 말했다, 그러자 공소외...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4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2016구합1046]
4	이 사건 차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영위하던 기존 택시운송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당해 택시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
5	법인사업자 차명계좌 입금액을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9. 21. 2015구합68063]
5	이 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매출누락액을 원...
6	상관모욕 [고등군사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44 판결]
6	...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이에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7	배임수재·배임증재 [부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 항소]
7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
8	배임수재·배임증재 [부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 항소]
8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9	... 3,924억 6,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6억 1,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아닌바(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 판결]
10	... 제1권 6079, 6081, 6084, 6086쪽). (3) 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1... 것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11	시정명령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누6959 판결]
11	....61일반판매소 2.060.378.91 1.56계44.8652.1442.4542.17직 매12.28 2.145.4317.87 4)...,3557472,6103351,9351691,525726841112,1394,2673,3572,2701,694140비율35.1527.6518.7013.961...
12	공직선거법위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44 판결]
12	...'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이 그...
13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861 판결]
13	...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그러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14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8. 5. 15. 2008두3906]
14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
15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 11. 2007누11667]
15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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