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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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1	[1]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
2	사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5109 판결]
2	[1]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
3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3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4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
5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모1090 결정]
5	[1]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 대상이 아닌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6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 여부(적극) [2] ...
7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대전지방법원 2007. 4. 13. 자 2007카합327 결정 : 항고]
7	[1]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 [2]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정리절차개시 후 ...
8	추심금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8	[1]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1995. 12. 30. 자 95로3 결정 : 확정]
9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2] 강도상해죄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피...
10	재심개시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5. 11. 8. 자 95모67 결정]
10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2] 참고인의 진술서가 전항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3...
1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4. 11. 29. 자 94모39 결정]
1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2. 8. 31. 자 92모31 결정]
12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나. 같은 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의 의미
1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2. 8. 31. 자 92모31 결정]
13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나. 같은 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
1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1. 9. 10. 자 91모45 결정]
1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15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6. 3. 25. 자 86모2 결정]
15	가. 집행유예의 취소요건나. 제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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