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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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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순번 12, 13, 24, 139, 140, 185, 186, 208 내지 213, 217, 218, 234 내지 236, 328, 329... 4 자필 작성 비상계엄선포문 메모(증거목록 순번 641), 1980. 5. 1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합계 294,877,4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736,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 2018. 3. 12. 퇴사하였다. 이후 태양광 모듈 등 생산회사인 공소외 20...,121,921,36523,632,744,68326,318,900,2991,686,155,61626,318,900,2992013년457,611,32219,324...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 토지 매매대금 합계 7억 1,88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해당조항(제7조의2, 제86조 제1항)이 삭제되기 전의 법률, 이하...
    5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6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 하는 조항(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93조, 제101조, 제103조 등....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7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모....649.417년 15회606559.717년 16회6070.559.417년 17회4862.259.317년 1학기 중간고사44.268.347.317년 18회366762.417년...
    8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주주는 피고인 4 및 공소외 2의 모친 공소외 31이다. 피고인 5의 USB에... 엑셀파일에는 ‘공소외 86 회사’와 ‘공소외 85 회사’의...
    10 상관모욕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1]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명령복종 관계’의 의미 및 상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
    11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 대출을 받아 위 2011. 3. 21.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부 20,888,198원(= 위 83,409,286원 － □□아파트...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 ‘직권의...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 미화 150만 달러, 2008년에 미화 866,917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등 해외 에너지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공소외 86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2 원장이... 보고받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같은 팀 직원 공소외 286은 2011. 11. 하순경 공소외 292 교수... 9,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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