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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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2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2016구합1046]
2	이 사건 차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영위하던 기존 택시운송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당해 택시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
3	채무부존재확인 [부산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484 판결]
3	...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1988. 2. 23. 선고 87누1046, 10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4	변상금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4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5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5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심급관...
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6	[1]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2]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
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7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2]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8	건물철거등 [광주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3가합9684 판결 : 항소]
8	[1]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국가의 매각의무 유무(소극)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성질과 부당이득의 산정기준
9	보험금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9	가. 출장 중의 재해와 업무상 재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10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10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
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740 판결]
11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시행(1988.5.1) 후에 한 변상금 납부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12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
1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함의 가부(소극)
13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판결]
13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3 판결]
14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모법등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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