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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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참조). 나.... 것이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등 참조), 공수처법...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2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자 이메일 내용 및 첨부자료, 공소외 287ㆍ공소외 286 간 통화 내역, 2011. 11. 23...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2862, 2863, 2868, 2870, 2871, 2872, 2875, 2876, 2879, 2883, 2884, 2885, 3067, 3068, 3088, 3094, 3107,...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5	신축 및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과 증축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3구합10687]
5	이 사건 건물은 시기적으로 구분되어 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지기는 하엿으나,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법률상 하나의 건물에 해당하고, 위 신축 및 증축 부분이 일...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6	...1. 공소외 48(증거순번 1120번), 공소외 87(증거순번 1123번) 작성의 각 진술서1.... 판결문, 서울고법 2009누28065호 판결문, 대법원 2010두11498호...
7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 : 항소]
7	[1] 학칙의 성질 및 그 해석 방법 [2] 甲 대학교가 乙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사안에서, 학위수여취소가 甲 ...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3 판결]
8	[1]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
9	학위수여이행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9	[1]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10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296 판결]
10	구 도로법 제66조가 폐지되었음에도 그 폐지 전에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위 법조 및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이 적...
11	제적처분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11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의 소급효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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