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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361,535590,372,808436,518,876400,480,26195,877,2201,683,610,700연도별 송금 합계1,522,037...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2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4. 4. 5. 2022구합13411]
2	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고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기소처분 내지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유출되지 않...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2. 8. 2022구합76260]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
4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4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5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64450]
5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
6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결정 및 그에 따른 실사업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2021구합74472]
6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7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7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8	...,039(100)92,889(100)45,384(100)〈표 1-87〉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52112]
9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0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2020구합67988]
10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
11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 [대구고등법원 2021. 8. 20. 2020누3343]
11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2	... 공소외 4 회사 주식 1,460,000주, 2017. 11. 2.자로 1,627,038주, 합계 3,087,038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7.97%)를 취득하였다’고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13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13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1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4	...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pdf(Ⅰ-928),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Ⅰ-929), 스캔.rtf(Ⅰ-930),...
1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15	... 대한 87,884,000원의, 울산 중구 유곡동 우정혁신도시 C-2블록(상가)에 대한 1,219,000원의 각... 73,006,000원, 시설분담금 87,884,000원, 수수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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