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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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1	...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2	... 주거용지 62.76% 이상(가용면적의 87%)이 확보될 경우 경제성이 있고,..., ‘백현동 토지 수의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용도변경은...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39228]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
4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2023구합64515]
4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후 처분대상이 과세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5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5	...,646,421,000201629,764,731,00022,391,116,0006,987,036,00045,168,811,000201730,696,859,00020,349...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나누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소각하...
6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54147]
6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
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7	...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2)...
8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단5024315]
8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
9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2022구합6486 처분청 승소]
9	...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1987. 9. 22.선고87누383판결참조).그런데 위 나.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10	...,780,972,89619,780,972,8903,161,654,120합계?22,872,514,8203,679,969,300 3) 강남구청장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569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4...
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11	...,780,972,89619,780,972,8903,161,654,120합계?22,872,514,8203,679,969,300사. 소외 9 회사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569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12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5. 30. 2022구합71554]
12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임
13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60413]
13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
14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42322]
14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15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2020구합75249]
15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회사가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고 분양대행용역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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