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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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1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
2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5. 29. 2021누14208]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3	... ① ~ ⑥의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각각 민사상 불법행위에.... 3. 30.자 준비서면(3~4쪽)에는 ‘23억 2,8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4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46168]
4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을 ...
5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7. 2020구단77858]
5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6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3. 4. 7. 2022누11619]
6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7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60413]
7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
8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2021구합70210]
8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9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73295]
9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0	...,039(100)92,889(100)45,384(100)〈표 1-87〉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	처분근거 법령의 무효에 관한 주장 [수원고등법원 2021. 11. 19. 2020누10278]
11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2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71735 처분청 패소]
12	... 항소심(수원고등법원2020누13369호)도2021. 4. 30.판결을...,646,830 0 ○○발전소 2017년 학암동 657 87,859,200 17,568,290 3,888,710 학암동 657-1 7,529,400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3	... 란에 위 기간 동안의 근무경력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000원기술정보활동비1,000,000원1,187,900원1,097,900원여비900,000원658...
14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38610]
14	원고의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15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2019가단5046349]
15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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