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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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1	...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1. 18. 법률 제18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2	... 제시한 1공수당 비용은 15,587원에서 19,485원까지로 나타났다.... 나눈 뒤 월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2011년 조선 업종 사내하도급...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3	...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8808(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569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4...
4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결정 및 그에 따른 실사업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2021구합74472]
4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 상고]
5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039(100)92,889(100)45,384(100)〈표 1-87〉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7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임용기간 중간에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
8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8	[1]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
9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13. 2018구합56770]
9	본세를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면서, 당초 가산세 오류를 발견하고 가산세를 158,627,27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
10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2019누14021]
10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된다.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1	... 상황 점검보고(증거목록 순번 179, 210, 287), 각 기업별 매칭 진행...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제하...
12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8. 11. 1. 2018구합245]
12	2016. 12. 20. 신설되어 2017. 1. 1. 시행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3호는 2017. 8. 29. 양도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을 기준으로 관련 ...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7143 판결]
13	... 입찰에 참여하였고,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645,444,00081.835중앙항업--645,773,00081.877아세아항측--646,760,0008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4	...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부(순번 872), 공소외 366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15	...?”라는 질의에 “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hwp 출력물 1부(순번 487),(제출)△△△△상영현황14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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