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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1	...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2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3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3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4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53409]
4	원고의 주장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5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2021누36259]
5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039(100)92,889(100)45,384(100)〈표 1-87〉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7	... 개발비 및 인건비의 합계 30,246,657,650원(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비’라...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87). 다) 프라스카티 매뉴얼은...
8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2020누42370]
8	가. 이 사건 시스템 위탁개발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
9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71735 처분청 패소]
9	...,위 사건의 항소심(수원고등법원2020누13369호)도2021. 4. 30.판결을...,646,830 0 ○○발전소 2017년 학암동 657 87,859,200 17,568,290 3,888,710 학암동 657-1 7...
10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2020구합58960]
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1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1	...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같은 날 (회사명 1 생략) 주식 7,871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부터...
12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51059]
12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
13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2020구합60703]
13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피고의 사용료 산정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은 객관적 타당성 이 있음
14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2018구합62034]
14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15	공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15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 및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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