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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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1	... 뺀 값에서 전년도 품셈을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라) 원고 ○○○...,5175,093,875,900?합계316,468,619,7995,093,875,9001.6%(다)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2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69866]
2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3	... 다투는 사람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4	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4	... 2009. 2. 12. 선고 2007두79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이...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 행정청이 관계...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5	...,039(100)92,889(100)45,384(100)〈표 1-87〉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19구합73919]
6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7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7	...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나) 특허법...
8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10035]
8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9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9	[1]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0	... 순번 13, 136, 267, 313, 478, 487, 793, 809), 각 공소외 128 대표,...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제하 지면...
11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42121]
11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
12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1651]
12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
13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13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의 의미 및 안전성의 훼손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4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14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15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2. 22. 2015구합51033]
15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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