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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361,535590,372,808436,518,876400,480,26195,877,2201,683,610,700연도별 송금 합계1,522,037...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2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3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
4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2022구합6660]
4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
5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수원고등법원 2023. 5. 24. 2022누10029]
5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039(100)92,889(100)45,384(100)〈표 1-87〉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3267]
7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8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2020구합59338]
8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9	봉사료 허위 계상, 차명계좌 사용 및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2. 5. 2018고합385]
9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 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고, 주류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
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0	...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같은 날 (회사명 1 생략) 주식 7,871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부터...
11	공사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0. 6. 17. 2019구합24529]
11	공사계약서는 인정되나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등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실지취득가액을 ...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2	... 순번 13, 136, 267, 313, 478, 487, 793, 809), 각 공소외 128 대표,...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제하 지면...
13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3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소의 변경이 있은...
14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10. 2018구합25319]
14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하며 원고가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수입금액에 감액...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7143 판결]
15	... 입찰에 참여하였고,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645,444,00081.835중앙항업--645,773,00081.877아세아항측--646,76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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