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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은 경우,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및 신고납세방식의 ...
2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2	... 관계인 경우’를 나누어, 전자인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들..., 이로 인하여 구조물 공사비로 579억 ~ 873억 원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3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3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4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4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5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2021누70341]
5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6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
6	... 대하여는 당초 불복금액 산정에 누락된 토지(별지2 첨부파일, 이하... 14,827,340499,388 지방교육세 4,333,040 2,873,534 2,965,23699,876해남군수 재산세 150...
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7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8	... 피고인 2에게 전달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기억나지...:16:33~15:19:59 시장가 매수호가 18회 19,873주 제출총 19,873주 체결종가관여15:25...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9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
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10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
1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11. 2018구합62942 처분청 패소]
11	...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1987. 2. 24.선고85누651판결 등 참조).한편 법인세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12	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8구합2001]
12	모자 사이에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1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13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14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15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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