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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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361,535590,372,808436,518,876400,480,26195,877,2201,683,610,700연도별 송금 합계1,522,037...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2	.... 6. 23.8.02원고 乙169,100분의 10,994.05879.522015. 8. 12.26.01A사169,100분의 79...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3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50864]
3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4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2021누70341]
4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5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2021구합77494 처분청 패소]
5	...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그와...
6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2020구합75249]
6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회사가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고 분양대행용역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7	...,039(100)92,889(100)45,384(100)〈표 1-87〉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8	[1]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9	....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1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1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외...,64748,4793,37373,015△3,628△5,59620168764,50544,7603,37392,0744,0932,8092017. 6.9280,82061...
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
11	...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휴비스에게 원고의 발행주식 35.87%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12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39231]
12	망인이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당해 증여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증여의사표시가 치매로 인해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13	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가능한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6. 27. 2018구합3788]
13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
14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10. 2018구합25319]
14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하며 원고가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수입금액에 감액...
15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2. 22. 2015구합51033]
15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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