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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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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이때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그 피담보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의 효과 발생 시점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나.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후의 당해 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유무(소극)
가.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여부(소극)나.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나.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