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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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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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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1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2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2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9534 판결]
3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 책임자의 폭음탄...
4	지상권소멸청구등 [서울고등법원 1991. 10. 9. 선고 91나216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4	법정지상권자가 그 설정자와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지료의 액수가 확정된 때까지는 지료의 지체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5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
6	건물명도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6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7	대금반환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7. 27. 선고 87가합6286 제8부판결 : 확정]
7	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나.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다.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의 말소등기청구권라. 행정재...
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 10. 13.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8	법인이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락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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