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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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1	[1]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2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2	[1]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변론조서 기재 내용의 진실 추정 여부(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3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57720 판결]
3	어음할인 거래에 있어서 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한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4	제3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5	타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6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
7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7	가.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8	가등기말소등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8	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나.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다. 법적 관점 지적의무, 석명의무를 다하지 ...
9	토지명도등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162 판결]
9	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말미암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자 인근의 다른 토지들을 분할매각한 결과 그 토지가 주민들의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기에 이른 경...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10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나. 확정판결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
11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11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중첩적 채무인수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는 법령규정의 효력다.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말소청구의 가부
12	건물철거등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
12	부동산의 이중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얻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초의 매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128 판결]
13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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