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1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2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3	구상금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3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4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4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실제의 경계) / 이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
5	금원지급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참조).(2) 한편, 최고를...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6	[1]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2]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매수...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7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2]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항소심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추가적 예비적 변경의 허용 여부(적극) [3] 명...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8	[1]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터잡은 청구 변경의 허부(적극)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9	[1]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터잡은 청구 변경의 허부(적극)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0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판결]
10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그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11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 함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여부...
12	치료비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12	가.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나. 재판상 청구의 취하와 시효중단과의 관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