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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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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1]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권리 추정력 유무(적극)
[2]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
[1]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
[1]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가. 소송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자다. 타인의 토지 위에 ...
가.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 그 대상된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 사례나. 위 "가"항의 경우 그 포괄승계 합의시 종업...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