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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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폐광대책비청구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1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2항 단서가 상위법...
2	임금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2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3	포교당확인등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3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4	소유권이전말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4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5	퇴직금청구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5	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6	퇴직금청구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6	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7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7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나.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다.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직접 발...
8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8	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의 ...
9	해고무효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9	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
10	퇴직금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10	가.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 그 대상된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 사례나. 위 "가"항의 경우 그 포괄승계 합의시 종업...
11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11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
12	퇴직금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1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13	퇴직금등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311 판결]
13	가.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위 수당청구권이 있는 지 여부(적극)나. 단...
14	퇴직금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14	가. 염전회사의 취업규칙이 현업원에게 휴일근무수당 가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의 인정범위나. 일정한 실제근무기간을 기준으...
15	퇴직금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754 판결]
15	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변경의 효력 유무(소극)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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