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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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1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2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2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3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2. 2021나2016001]
3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
4	건물등철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4	...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등 참조).나) 이...
5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 항소]
5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6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6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20나2008355]
7	외국에 거주 중이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피고의 상속세 상당액 보유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임
8	구상금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8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
9	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 4. 25. 2018가합204149]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0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10	... 하여야 하는 것이지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원고 67, 원고 167, 원고 253, 원고 386에 대한...
11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판결]
11	... 부분, 같은 도면 표시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85의 각 점을...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참조). 나) 국토건설의...
12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12	...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대법원 2013. 11....
13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판결]
13	... 수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원고...,954,449174130.64454137.778913392.8656460,097,879다. 향후치료비원고 1은 여명기간...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2나104474 판결]
14	...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15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6. 2012가단170590]
15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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