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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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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1	[1]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
2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
2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3	추심금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3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배당이의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4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퇴직금등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5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양수금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6	가. 임금채권의 양도성의 유무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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