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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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514422 판결]
1	...,905 대출 42021.7.23.6.0%9.0%58,163,479124,29458,287,773 대출 52021.9.27.7.5%10.5%12,881,59657,50612...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6. 8. 2021가단579715]
2	명의대여 사건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의 소득으로 경정이 있었고,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평택지원 2022. 9. 6. 2022가단57785]
3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6. 29. 2018가합50494]
4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이후 가산되는 가...
5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5	... 2 및 소외 9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784,587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차...
6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34527 판결 : 확정]
6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
7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판결]
7	[1]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
8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9. 2013나12813]
8	공동도급 시공당사자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므로 탈퇴조합원의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정산금만 탈퇴자에게 귀속될 금액...
9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203205 판결]
9	... 의무가 있다(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에 관한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10	취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28. 2012두14620 처분청승소]
10	...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참조).살피건대,...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
11	... 702,000,000원(= 130,000,000원 + 350,000,000원 + 87,000,000원 + 130,000,000원 + 5,000...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위와...
12	정산금등·정산금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 판결 : 항소]
12	[1]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2]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재...
1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부산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13	...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 이 사건 1...
1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14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2] 소송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그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갑자기 진정성립...
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15	[1]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연중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연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고 임금의 성질을 가진 상여금의 수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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