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5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
2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 항소]
2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3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3	...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1104,878,381241,792,019132,528,4607,373,178101,890,3812원고...
4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4	...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대법원 2013. 11....
5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0. 21. 2014누1302]
5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그 급여비용은 결국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6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
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7	...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갑 제10,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8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8	[1]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2]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말소...
9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9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 체결하였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공동상속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의 ...
10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10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
1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11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명의신탁) [2] 동일 부...
12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1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의 임대차...
13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13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14	보험금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14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적극) [2]...
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15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1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