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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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1	... 매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212, 1213쪽, 14권 제10930, 10933 내지 10937쪽).마.... 제13, 14쪽, 증거기록 14권 제11487쪽), “’2012년 북한의...
2	의료기기법위반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2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
3	상표사용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0나115746 판결]
3	...,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2010후12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9. 9....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4	...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5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
6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6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수원지방법원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 확정]
7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
8	혼인의무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8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9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9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10	[1]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
11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11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3] 저작권자가...
12	횡령·절도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12	[1]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정당한 사유에 기한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 의사 [3]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관계[4...
1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합2332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13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
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
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경우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15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나.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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