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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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도9694 판결]
1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점검 결과(증거목록 순번 1729, 1745), 각 보수단체 자금지원...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1782, 1837, 1878, 1914, 2114), 공소외 1 법인 대외...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순번 1745), 2014. 10. 2. 비서실장 주재... 녹취록 또는 녹취서(1책 순번 2868, 2875, 2881, 3067, 3068, 3093, 3102, 3103, 310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 판결]
4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갖추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1745 ~ 1757쪽)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이...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5	... 갖추고 있지도 않은 점(수사기록 1745 ~ 1757쪽), ② ○○사재단은 기존에... 1632, 3554, 3555, 5262 ~ 5264, 7686, 7687, 7860, 7861쪽), 단지 ○○사재단을...
6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 12. 4. 자 2008중해심26 재결]
6	... 797 213 1215 33.94 1.0485 35.59 2차 909 243 1745 44.79 46.96 3차 965 257 2035 50.47 52.92 4차... 26,177.0 164,648 3번(좌·우) 29,824.1 187,588 3번(중앙) 33,656,2 211,691...
7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3. 31. 선고 98구24859 판결 : 항소]
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에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의 판단 기준
8	물품대금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8	가. 약속어음 배서와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나. 신용상태 보충을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더라도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9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9	가.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10	거절사정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0	출원상표 “Harry Winston”과 선등록 인용상표 “윈스톤WINSTON”의 유사 여부(적극)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11	가. 대학교의 강의실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인지 여부(소극)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12	가. 대학교의 강의실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인지 여부(소극)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 ...
13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가사 기부채납을 유상행위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1990. 7. 24. 89구250]
13	ㅇㅇ군에 공급하는 대가로 12년 6개월 동안 시설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었으므로 이 건 기부채납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14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1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착오로 실제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15	가.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한 경우 상해죄의 성부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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