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8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1	... 특정】 및 그 첨부서류(순번 87), 수사보고【공소외 1의... 및 그 첨부서류(순번 175 내지 177), 수사보고【피고인 요양...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342 내지 347), 압수수색검증영장(2024-48799-1)(국방부장관 공관 등)(증거목록... 9 구속기소)(증거목록 순번 177),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보도...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3	...,565,7722015년 05월213,366,3122015년 06월177,3782015년 07월128,048,5272015년 08월120...,525,2452016년 03월14,525,2452016년 04월11,187,5922016년 05월5,885,5452016년 06월5,933...
4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4	[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이때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
5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5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 횡령죄에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
6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판결]
6	... 2023. 4. 13. 선고 2022가단118774 판결【변론종결】2024. 3. 12.【주...-08-31130,264202,605,280100%21.98750021.98755,177,99422019-09-012019-10-13138,290202,765...
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2023 판결]
7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8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8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9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
9	... 관련 현금 증여241,000,000290,177,635갑20, 25, 35청구인들은 240,000...,000,000청구인 재산세87,583,900청구인 종합부동산세1,141...
10	위탁자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52934 판결]
10	... 영등포구 고시 제2020-177호). 다. 원고들은 이 사건... 2 → 1993. 3. 31. 원고 1나) B02호(공유지분 87.75/331.2) 1986. 3. 19. 소외 3 → 1998. 9. 8. 소외...
11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2022나2050527]
11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
12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12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
1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3	... 수요 예측 결과164천명171천명177천명183천명198천명214천명228천명 ②...,256명5,067,521명8,543,367명9,469,152명10,087,198명일평균약 8,609명약 13,883명약...
14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14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
15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69866]
15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

1 2 3 4 5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