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5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64450]
1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
2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2022구합69804 처분청 패소]
2	...,604,000원,농어촌특별세3,802,000원 합계87,446,000원을 감면받았다.나.... 4. 7.기각 결정을 받았다.(조심2021지1952)[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관련 홍보논리(증거목록 순번 1853, 1870, 2146), 각 금년 사업성과 및 2011년 사업... 제작ㆍ활용 계획(증거목록 순번 1952, 1953, 2029, 2054), 각...
4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2018구합10366]
4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5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
6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6	... 주식회사(상호가 1952. 5. 27. ‘미쓰비시조선 주식회사’로....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87,69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7	....hwp 출력물 1부(순번 487),(제출)△△△△상영현황141024.hwp...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3. 쟁점에 대한...
8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2014가합523393]
8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해 등기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중복등기의 과실과 등기소유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9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9	... 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한편 1952.부터 1990.까지 연보에는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87.6% 정도로서, 장애 정도에 따른...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10	... 83,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87, 원고 90, 원고 91, 원고 94, 원고 95,... 진실규명신청서에는 망 소외 17이 ‘1952. 7. 9.’ 하동으로 은신처를...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11	...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87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피고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1952년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12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 [대전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 판결]
12	... 32㎡와 같은 도면 표시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84의 각..., 위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2년부터 1955년까지 사이에 피난을...
13	임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420 판결]
13	...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47,87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준정부기관이고, 원고는 1952. 2. 4.생으로서 1981. 8. 1. 피고 에...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14	... 브래드포드 힐(Bradford Hill)이 1952년 "폐암의 병인에 관한 연구(A Study of... 발간하는 ‘보건주보’를 통해 1987년 이후 ‘간접흡연과 건강’,...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15	[1]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

1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