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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58 내지 2361), 수사보고(관련 단체... 자제 해외유학 사례, 공소외 287ㆍ공소외 286 간 통화 내역, 신문...
2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2	[1]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2...
4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4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5	소유권확인 [제주지방법원 1998. 12. 10. 선고 97가합4513 판결 : 항소]
5	[1]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2]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상 표시 면적이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
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6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
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
8	부동산소유자복구등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8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그 경정등기 후의 등...
9	부동산소유자복구등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9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그 경정등기 후의 등...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
10	[1] 1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구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
11	[1] 1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구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
12	소유권확인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12	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와 실제의 부동산이 행정구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1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휘소 [광주고등법원 1994. 2. 24. 91구2358 항소기각]
13	... 한다.【이유】피고는 원고가 1990. 6. 1. 당시 영암군 덕진면금강리 187의1의 2107필지, 합계 69,175,77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라...
14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
14	가. 노동조합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례외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가 ...
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
15	토지의 소재나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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