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 9. 5. 선고 2011고합165-1 판결]
2	...,091,000원 64,873,000원 65,091,000원1,128,873,000원2. 횡령 피고인은 2005. 7. 12.경... 84누629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3	...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727,000원 및 2008과세년도 법인세 208,873,000원 등 2009년도 연간 합계 세액 525...
4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 판결]
4	... 판례(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를 들어 당원 결격자가....11. [2011고합777] 피고인 13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5	... 210◎ 위 순번 3과 같음192008. 02. 20.공소외 187 은행... 결정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2권 2643, 2646면). (나) 별지 범죄일람표(8) 중...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6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7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7	[1]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호...
8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8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
9	해고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9	[1] 지역별ㆍ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동조합설립 제한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10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판결]
11	[1]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12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
13	입찰방해·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13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입찰방해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14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
15	입찰방해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15	가. 입찰방해죄가 결과범인지 여부(소극) 및 위력의 정도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