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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본소)·임금 등 청구(반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판결]
1	...,756원, 2020년 3,053,729,484원, 2022년 2,527,995,167원, 2023년 3,436,962,780원, 2024년 3... 있으며(2021년 당기순손실이 2,137,132,879원이지만 이는 유례없이...
2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38461 판결]
2	... 구 교육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006,203 2018년47,791,338,27930,264,065,25217,527,273,027 2019년37,675,580,35522,708,519...
3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3	...,982.064.982.066,551.415,358.817,342.788,435.368,527.828,750.95E3,7704,0004,3205,5805,5806,0307,5308...,050511,566.66589,430.66626,077.66B10087.5756057.5C5,170.55,909.146,820.889,823.8410...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4	... 소송을 제기하였다(증거순번 527, 529, 증 제121호증). ⑷ 공소외 44...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3, 487, 488, 492 내지 495, 500 내지...
5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7. 2022구단396]
5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6	..., 5.18사건 검찰 수사기록 84,527~84,528면유지(단순 인용문 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삭제 1-9p.387그때 내가 중앙정보부장서리와...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7	...,83052,49919,38817,74720156671,001,220282,587718,633262,03853,25143,8212016613974,404204...,499(100)48,547(18.5)10,103(1.4)11,527(1.7)8,296(2.5)합계50,026(100)52,499(100)262...
8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2020누23490]
8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9	임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9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
10	임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10	[1]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11	추심금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11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2	... 사업비 318,508,911원을 교부받았다(증11-3527~3532, 증23-8984, 8985, 8987, 8991~9005).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13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
14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인건비 지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1. 6. 11. 2020구합80608]
14	부외경비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급여이체를 증명하는 금융자료나 근로계약서 등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1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5	... 알림 및 수정계획서 제출(Ⅰ-527), 통장사본(Ⅰ-530), 교과부... 주식매매계약서 각 사본 1부(Ⅱ-187), 150,000,000원 현금영수증, 3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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