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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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1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의미(=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2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2	[1] 둘 이상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3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4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5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5	....819,363.9310,048.5011,694.00D 주11)4,468.186,564.446,794.777,167.167,619.518,128.558,671.819,388...,050511,566.66589,430.66626,077.66B10087.5756057.5C5,170.55,909.146,820.889,823.8410...
6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2022나2050527]
6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
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00474 판결]
7	...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233,564원을 포탈하였고, 원고..., 환급세액: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4,787,047원)을 포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8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9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
10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2022구합6660]
10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
11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2022재누1105]
11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 상고]
12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13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2. 3. 3. 2020누67119]
13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
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2021구합66517]
14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15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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