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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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1	[1]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2	... 한다)에 관한 감정결과는 120,691,118,804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제한 2021. 5. 11.까지 3,876일에 관하여 1일당 도급금액의 1...
3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3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
4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2022나2050527]
4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
5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2022구합6660]
5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
6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6	... 제8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는 기본적으로...,216,959,266원2,077,667,011원6,025,401,691원5,070,398,913원손실률-25.6%-26.2%-28.7%...
7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7	...,507,753원, 원고 산림조합에 8,051,884,691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원고 2 회사는 4,146,058,586원(= 6,663,872,130원 － 2,517,813,544원), ③ 원고...
8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2. 1. 2021구합54662]
8	선순위대출 약정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판단시기는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가 2012 사업연도 결손금감액경정처분을 ...
9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수원고등법원 2023. 5. 24. 2022누10029]
9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10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25. 2021구합74020]
1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11	차용금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2021구합105155]
11	원고는 당초 증여세 부과당시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부채사후관리 당시에도 불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여전히 차용금 채무가 존재함을 이유로 과세한 것은 적법함
12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7. 2022구단396]
12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13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
13	... 18,994,317 18,998,490 서천군수 재산세 28,114,320 12,691,890 12,688,714 지방교육세 5,556,490 2,538,182 2,537,547 영암군수 재산세 87,661,580 14,368,830 14,827,340499,388...
14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0나2013944]
14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5	...,23197,800태광관광개발13,46913,206서한물산4,645297동림건설16,19921...,7738183태광산업좌동297,08771,5724대한화섬좌동3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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