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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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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 : 상고]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 유언무효확인 등  [광주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54127 판결]
    ... 합계 86,465,317원(= 연산리 임야 63,966,000원 + ◇◇ 예금 22,499,317원)의...-C-D)원고 156,363,816원--31,556,343원87,920,159원원고 228,181,908원--15,778...
    3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100엔 ÷ 100)(펀드명 2 생략)2,772,292,966원(=245,281,395엔 × 1,130.25원/100엔 ÷... 신탁업자 □□□증권에 831,687,889원(= 2,772,292,966원 × 30%), 피고...
    4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514422 판결]
    ...,0001,731,428405,731,428 대출 32020.4.29.6.2%9.2%262,000,000966,905262,966,905 대출 42021.7.23.6.0%9.0%58,163,479124,29458,287,773 대출 52021.9.27.7.5%10.5%12,881,59657,50612,939,102...
    5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6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670,50017,556,6601812월39,881,91015,879,750 소계 507,175,650205,155,54019...,704,29019,612,470612월41,940,60013,871,100623월3,966,6001,177,800634월3,658,7601,095...
    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 기관투자자 등에게 보유주식 중 87,707,328주를 1,192,819,660,800원에... 및 법인세할 주민세(각 119,281,966,080원, 11,928,196,600원)로 원천징수 및...
    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780,972,89619,780,972,8903,161,654,120합계?22,872,514,8203,679,969,300사. 소외 9 회사의...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19,281,966,080원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9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25. 2021구합7402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상고]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정부와...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5632374,3262,4789727862016145,1321874,9452,2966866192017145,2401815,0591,971672614〈표 1...--------50953한국도서보급4608743104966901,3116301...
    12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97,594,984,877원이다... 설치면적 비율 인정11옹벽공568,966,947주8)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
    13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4가합46209 판결]
    ... 주장하는 1,872,698,495원(= 1,882,549,966원 － 상가부분 9,851,470원)을 본사... 46,137,943,465원(= 44,265,244,970원 + 1,872,698,495원)이 된다.(2) 택지비(가)...
    14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6. 2019구합2546]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향후 분양예정가액이 하락 또는 상승한다고 예상된다고 하여 분양원가(재고자산 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15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4. 2. 2020구합13295]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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