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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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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및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는지...
2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2	[1]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위법한 건물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
3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3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청의 부...
4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4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
5	주택입주권부여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109 판결]
5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의 법적 성질 및 입주권부여방침 후 이를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입주권제외...
6	진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6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7	의무이행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3553 판결]
7	가.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서의 행사, 불행사가 당연무...
8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116 판결]
8	가. 행정소송의 대상나. 국가보훈처장의 기포상자에게 한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행정처분인지 여부다.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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