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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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1	[1]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2790 판결]
2	...,000--2,380119,000에토틀 (2004.8.30)소외 93 외 188개1,85592,725----1,85592,725온세란 (2005.8.20)....9.30.2392넥스펜2973다이그린3314리도라835나조넥스현금,...
3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3	재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재심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4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4	가. 재결취소소송에 있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5	소청결정취소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5	소청결정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소청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65 판결]
6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재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7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7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
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1. 12. 24. 선고 90구1954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8	가. 동일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선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처분들 중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인 있다고 본 사례
9	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578 판결]
9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등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10	의무이행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3553 판결]
10	가.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서의 행사, 불행사가 당연무...
11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
11	가.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나. 작위의무확인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다.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12	산재보험료등독촉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314]
12	...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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