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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오피스텔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2. 8. 24. 2012구합663]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관련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규정은 그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바 판단기준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와 일...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2	[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3	[1]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신의칙 적용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보...
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4	[1]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신의칙 적용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보...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5	가.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6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나. 신의칙 적용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다. 구청장의 ...
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7	가. 부동산 거래행위로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다. 납...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8	국세청장이 원고와 동종의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가 원고가 폐업한 후에 비로소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
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8945 판결]
9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를 신뢰하여 증여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과 신의성실의 ...
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10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칙 적용요건나.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7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다. 세법이 정한 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280 판결]
11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
12	세무서 직원들의 세무지도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한 골절치료기구의 수입판매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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