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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2. 2022나2036705]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
2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2021가합558205]
2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
3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8. 20. 2019구합76269]
3	이 사건 쟁점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수입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 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할 공통비용으로 볼 수 없음
4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8765]
4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5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7. 2019가소391726]
5	원고는 경락받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
6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562361]
6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
7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7가합555537]
7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
8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6. 2018구합80124]
8	직권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과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 사건 규정의 효력발...
9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종부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춘천지방법원 2018. 7. 17. 2017구합51103]
9	원고는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
10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2017가합571423]
10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
11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2017누82880]
11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12	이미 경정된 결의에 대한 청구는 환급거부처분이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2017구합66078]
12	이미 환급세액이 표시된 경정결의가 있는 이상 다시 경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데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3	국가가 수용하고 대토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원고 주장의 정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2017구단8594]
13	이 사건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기납부세액이 법률상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원...
14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2016구합52402]
14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15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1025]
15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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