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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	...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또한 당내경선의...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2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2	...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당원과 당원이 아닌... 기회를 부여받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등 당내경선운동이...
3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4	...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 판결]
5	... 피고인 1의 자필서류등 첨부)의 제8869 내지 8871면]에는 ‘3/3일 공소외... 162 잔당 핵심 2명 축출 후 모두 나누어서 흡수할 것임’이라고 그...
6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6	가.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나.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
7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7	가.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나.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
8	사원확인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8	가.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나. 실효의 원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
9	파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8869 판결]
9	가.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가 피징계자의 인용으로 치료되는지 여부(소극)나.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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