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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12나32104 판결]
1	....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409,716,884원 및 그 중 107,210,534원에 대하여는 2009. 4...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등). 다) 이 사건에서...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2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3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3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4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5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
6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6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
7	공유물분할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7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전체에 대한 지분등기를 가진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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