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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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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1	... 송달에 의하여, 나머지 170,688,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2017. 12... 무효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2014가합579105]
2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 립된 이후에 체결되어,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로 채권양...
3	양수금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3	가. 원심이 페인트, 강판 등의 도·소매업의 경영에 관여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각자 독립한 사업자로 보았으나 동업관계로 인정함이 옳다고 한 사례나. 조합해산 후 청산절차가 종...
4	채권양도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4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한 조합채권양도 행위의 효력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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