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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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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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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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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1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제3자로부터 그 발행의 수표나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승낙한...
2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2	[1]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3	대여금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3	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나. 증거에 대한 보조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 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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