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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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 판결]
1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
2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3	건물등철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3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
4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부산가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3드합2057 판결 : 확정]
4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
5	동업관계확인 [대구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1나6978 판결]
5	...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규정의 취지 및 관련 법리공인회계사법...
6	토지인도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30440 판결 : 항소]
6	주택재건축부지의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부지의 일부에 건축된 건물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
7	보증금지급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7	[1]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8	[1]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대내...
9	물품대금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9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그 제한
10	구상금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0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1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773]
11	...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847]
12	....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797]
13	...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선고 88다카17181 판결,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1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811]
14	...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323]
15	...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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