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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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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2 토지인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
    3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5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② 운남조합은 위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② 채권은...
    6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나머지 170,688,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2017. 12.... 한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7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8 정산금등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5나24388 판결]
    ... 할 수 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등 참조). (라) 결국...=원고 1 278,279,653원 + 원고 2 180,881,774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9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107347 판결]
    ...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참조).3)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4) 판단...
    10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판결]
    ...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참조). 나) 국토건설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⑴ 앞서 본...
    11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5. 20. 선고 2013가단102350 판결]
    ...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고가... 내지 72, 76 내지 78, 80, 83 내지 85, 88 내지 91, 93, 95 내지 97, 99, 102 내지...
    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판결]
    ...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방조라 함은...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 70, 원고 71, 원고 74, 원고 75,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3, 원고 101,... 없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14 대여금등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3. 1. 9. 선고 2012나664 판결]
    ...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15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0나88882 판결]
    ... 기재와 같이 피고는 950,465.88달러(= 800,000달러+5,769.42달러+15,000달러...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참조). 3) 중재합의 성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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