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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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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제3자 이의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8726 판결]
1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 여부와 목적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유체동산(돼지)인도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2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3	유체동산(돼지)인도등 [서울고등법원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상고]
3	[1] 돈사에서 사육되는 돼지 전체가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인 유동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
4	배당이의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4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있어서 목적물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5	예금반환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5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3]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
6	제3자이의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6	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나.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약 백만마리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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