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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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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1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885 판결]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건물명도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3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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