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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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입주권확인 [서울행정법원 2004. 5. 18. 선고 2003구합31739 판결]
1	...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등).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2	조합원지위확인등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2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건물경계확정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3	[1]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 [2] 건물의 경계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4	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철거대집행 실시에 있어서 피해예방 조치 등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5	임차보증금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5	가.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나. 임차인이 화재로 멸실된 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를 배상하...
6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6	건물소유자가 임대중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와 위자료청구
7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7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
8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8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
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9	가.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에 대하여 그 대상자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0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10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11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11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12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 위자료
13	구상금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13	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잔존물을 처분하여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나. 선박충돌사고...
14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14	가.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불법행위로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과 차 구입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의 참작 여부(소극)나.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15	가.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손해로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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