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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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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66879 판결]
1	...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는데(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등 참조), 피고 1이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2	건물인도등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
2	... 없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 1 회사의 이...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1...
3	건물명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3	... 행사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등 참조),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4	손해배상금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4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5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
6	대지인도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6	[1]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7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7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의발생 여부
8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8	가.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기간만료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9	건물명도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9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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