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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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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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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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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1	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나.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강행법규인 국유재산법 제14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
2	임금등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2	가. 특수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면허명의변경등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다카7306 판결]
3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의 효력 및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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