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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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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실보상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11551 판결]
1	.... 피고 1은 원고들에게 86,1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2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2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
3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 판결]
3	...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4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청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 확정]
4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
5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 2. 4. 선고 2013가합5374 판결]
5	...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⑵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6	[1]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재무제표의 승인을...
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7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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